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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간만에 '밥값' 했네
예결위, 내년 예산 19건 33억 2천만원 삭감
이곤순 서예관 관련예산 5억원 조건부 삭감
동대동 녹지공간에 주차장 조성은 큰 '오점'
2018년 12월 28일 (금) 13:03:3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의회가 간만에 존재감을 내세우며 의정비 값어치를 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린 2차,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 본 예산 심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예산 19건(일반회계 18건, 특별회계 1건) 33억 2천만 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지난 7대 의회 당시 본예산 심사를 통해 2015년도 29건에 11억 7071만 8천 원, 2016년도 28건에 7억 2975만 4천 원, 2017년도 31건 19억 3727만 2천 원, 2018년도 24건 62억 6백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수치만을 놓고 보면 7대 의회 보다 건수로도 적으며, 2018년도 보다 금액도 적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치와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과거의 경우 예산안 심사를 통한 삭감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간 절충을 통해 수정이 이뤄지거나 사업이 미뤄지게 된 경우가 많았다. 2018년도 경우 삭감 금액이 컸던것은 중앙도서관 신축 토지매입,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대천해수욕장 택지분양 수수료 등 예산 규모가 컸던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삭감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복구됐다.  
 
의회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것은 여느때보다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가 아니다. 당장 시급한 주민 편의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예산편성이나 특정계층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들을 잘 걸러냈기 때문이다.
 
삭감내역 중 눈에 띄는 것은 게릴라 공연장 조성 15억 원, 이곤순 서예관 5억 원,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2천 8백만 원, 무창포~석대도 관광케이블카설치 타당성 조사 8천만 원 등 이다.

특히,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이곤순 서예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인물에 대한 특정인의 과한 요구를 시민들의 대변인인 의회가 나서서 차단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이곤순 서예관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이곤순 서예관 조성이 부결됐을때, 집행부는 문화의전당 2층 공간에 이곤순 서예관이 아닌 보령서예관을 증축하겠다며 조건부로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회는 집행부의 조건부 안에 만약 증축이 이뤄진다면 모든 보령의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하는 보령시문화예술전시관을 조성하고, 일부 공간에 이곤순 서예 전시 코너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이곤순씨에게 달려 있다.

반면, '동대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 확장 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통과시키기로 한 것은 이번 예결위의 가장 큰 오점으로 꼽힌다. 이 안은 당초 본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정안에 포함돼 예결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시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락됐을 경우, 혹은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수정안을 통해 사업을 제시하게 된다. 수정안에 포함된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로 상정된다.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려는 꼼수가 작용 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의회는 이 안에 대해 일방통행로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주민들이 찬성 할 경우 추경예산 심사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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