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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도 농민수당 도입해야"
김홍기 의원, "농업정책 방향전환 계기 될 것"
2018년 12월 10일 (월) 11:51:0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김홍기 의원이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면서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받아들여진다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기 의원은 5일 열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차원을 넘어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수십년 동안 피해를 참아온 농민에 대한 존중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보령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그간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와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정작 농민들 본인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의원은 "농민을 위로하는 행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행사가 너무 많고, 회원들 역시 거의 중복돼 있다"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업단체들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이 돈을 제원으로 사용한다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충당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원마련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해남과 부여를 예로 들었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한 가구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 전액은 관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게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여군은 충청남도에선 처음으로 농가들에게 내년부터 연간 14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부여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군 의원과 농업인 단체 등 17명으로 구성된 농민수당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다.

추진 협의회는 이날 충남도에서 시행 중인 농업환경실천 사업과 연계해 농민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도비 12억, 군비 30억 원 등 총 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1만 1800여 농가들에게 36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16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가들에게 14만원을 더해 2020년까지 연간 50만 원, 2021년부터는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나도 농민이지만 우리 농민은 앞으로 다가올 농업과 농민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농민수당은 농민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와관련, 윤병완 농업정책과장은 "보령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원마련에 대한 근본적 대책 및 농민수당의 수혜대상 및 조건에 대한 기준이 정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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