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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치인 기부행위 제한 청렴으로 가는 지름길
이만학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18년 11월 12일 (월) 10:46:0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몇 해 전부터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그것은 ‘청렴’이다. ‘청렴’이란...다들 알다시피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더욱 ‘청렴’이 부각되긴 했지만, 청렴은 관료사회가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자리잡아왔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대표실학자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에서도 목민관의 자세로써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예로부터 나랏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청렴함’을 꼽아 온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청탁행위를 비롯해 부정부패가 관료사회에 만연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대화를 지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정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통해 직접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오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선거제도를 통해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이다. 자유당정권에 의하여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야당참관인 축출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득표율이 95%~99%까지 나오자 터무니없는 집계에 자유당조차도 놀라 득표율을 하향 조정하라고 지시한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였다.

이러한 부정선거로 탄생한 정부에서는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다. ‘선거’에서의 가장 큰 부정이 무엇일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선거’를 떠올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도 근절해야할 범죄행위이다.

현재는 과거보다 금품선거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뿌리뽑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라는 경기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인 등 기부행위금지’에 관해 엄격한 법적제한 및 벌칙규정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때문에 정치인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사람들은 기부행위가 선거철에만 적용받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제도를 통해 우리의 대표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뽑는 만큼 ‘금품선거’는 철저히 배척하고, 후보자의 공약과 품성, 정견을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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