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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해야"
김한태 충남도의원, 충남도에 장·단기 계획 수립 촉구
장기요양요원의 질은 요양서비스의 질과 비례 주장
2018년 09월 18일 (화) 12:02:28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김한태 충남도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충남도가 나서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한태 의원은 1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처우 개선 내용과 수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요원의 질이 곧 요양서비스의 질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격관리, 그리고 임금과 근무조건 등 사회보장 적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충남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하지만, 처우개선 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실태에 대한 조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2017년 12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책무와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의 범위,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규정하는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취득자 중 약 22%만 업계에 종사해 인력 수급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장기요양 수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는 2022년까지 약 53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2년에는 3만 5천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를위한 대책으로 "충청남도의 재가와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약 1만 5천명으로 이들에 대한 연령 및 인력 수급 사항을 파악해 장기근속을 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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