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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과 과로사회 탈출의 첫걸음”
■ <1탄> 고용노동부보령지청과 함께하는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준수 캠페인
2018년 09월 11일 (화) 12:16: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2018.8.3.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되었다.
아울러 지난 2018.7.1.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었고,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할 예정이다.
보령신문사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최저임금과 주 노동시간 52시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 제대로 알기”를 시작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정책을 연속하여 기획 연재한다

Q.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왜 올라야 하는건가요?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8. 3일 최종 확정 고시하였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하면 1,745,150원이 된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부진은 소득 양극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득 양극화는 소비 위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OECD 20개국 중 3번째로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선결과제이며, 전체 근로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청년?여성?고령층 등의 저임금 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해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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