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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아시나요?
보령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백광
2018년 09월 11일 (화) 11:55:1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경찰은 사법기관으로 국민들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그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권을 보호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활동을 하기도 한다.

과거 범인 검거를 통한 범죄억제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의 지원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인권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는 살인, 강도, 방화, 체포·감금, 약취·유인, 상해, 교통사망사고 및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경찰청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및 예산은 11억9천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하지만, 경찰이 사건초기대응 단계에서부터 접하기 때문에 역할은 다른 부처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지원으로 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사건현장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한 심리적 지원, 법률상담지원, 법정동행 등 기타지원으로 사건 초기에 개입하여 이로 인한 2차피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한 피해자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들이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다 씻어 낼 수는 없겠지만 경찰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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