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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언련) 충남도지사 후보가 뽑은 대표공약은?
양승조/아동수당 추가지급 ‘10+10’
이인제/‘2030 충남비전 135프로젝트’ 추진
차국환/안면도에 도지사 제2집무실 설치
2018년 06월 05일 (화) 10:19:59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충남도지사에 출마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1번), 이인제 자유한국당 후보(기호 2번), 차국환 코리아당 후보(기호 6번)가 나섰다. 충남 시군 풀뿌리지역언론 연대 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이 세 후보에게 각각 대표공약과 충남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대표공약을 묻자 양승조 후보는 복지공약(아동수당 추가지급 ‘10+10’)을, 이인제 후보는 경제공약(2030 충남비전 135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차국환 후보는 태안 안면도 개발을 내세웠다.  

1.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 공약 한가지와 실현 방안은?

<양승조> 아동수당 추가도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 충남은 10만원을 추가도입하려고 한다. 즉 플러스 아동수당(10+10)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신생아 출생 후 12개월 동안 충남 플러스 아동수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안이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 빈곤해소, 소득재분배, 여성 무급 돌봄의 인정, 출산 장려를 고려한 공약이다. 도민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된 육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소요예산은 매년 180억 원(1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인제> 경제문제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2030 충남비전 135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2030년까지 지역GDP 1위(10만 불) 달성, 충남인구 300만 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청사진이다.
충남도청 제2청사를 천안에 설치해 도지사가 직접 일자리와 경제를 챙기겠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 천안, 아산지역에 첨단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만들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다. 권역별 맞춤형 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2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기업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차국환> 충남에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사업은 안면도개발사업이다. 1991년 시작해서 어언 30여년이 다 됐다.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이미 충남도에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롯데가 참여해서 개발한다고 진행되다가 최근에 이르러 충남도가 사업 포기나 다름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 사실상 철수하겠다는 선언을 한 상태다. 
도지사가 되면 안면도에 도지사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 그곳에서 주 3일씩 근무하겠다. 안면도 개발이 성공하면 충남의 최서부권이 개발과 관광산업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물론이고 서산시 홍성군 당진시 등 인접시군에 상당한 개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충남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원인과 해법은?

양승조/ 시군별 핵심 산업군 배치
이인제/ 기존 산업단지,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육성
차국환/ 장항선 KTX 건설

<양승조> 권역별 주요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충남을 5개 내지 7개 벨트로 구분하여 각 시군에 경쟁력을 갖춘 핵심적 산업군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도내 지역별 양극화를 해소하고 인구증가 충남을 건설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공주, 청양, 부여, 금산은 역사문화+바이오식품산업 융합벨트로 서산, 예산, 홍성은 2차전지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농촌형 테마파크, 6차 산업 전진기지, 의료서비스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논산과 계룡은 육사이전과 국방산업 R&D 집적 지구로 경쟁력을 갖추겠다. 태안, 보령, 서천은 신재생에너지와 해양헬스케어, 휴양도시로 발전될 것이다. 천안, 아산, 당진은 충남의 성장을 주도해 왔다.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더욱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들 15개 시군의 특화된 지역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소외되고 발전이 더딘 시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인제> 충남의 권역별 발전방향은 그동안 많은 내용으로 제안되어 왔다. 그런데도 실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권역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도정을 맡게 된다면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 육성지원 할 것이다.
특히 천안?아산은 전자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고, 당진?예산은 철강, 기계 산업 중심지구로 조성, 서산은 생명공학밸리와 정밀석유화학단지 조성, 홍성?청양?공주?부여?금산 지역은 헬스와 뷰티가 공존하는 농공단지 조성, 보령?태안?서천은 화석연료 발전소를 청정발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미세먼지 감소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충남 경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며, 거점지역별 민관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재원확보 방안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차국환> 교통인프라의 낙후 때문이다. 천안아산이 오늘날 발전의 가속도가 붙은 것도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X가 효자노릇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장항선만 KTX가 없는데 충남의 서남부권이 빨리 발전하고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막으려면 KTX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다는 평은 있지만 기차마저도 느리게 다녀서야 되겠는가.
시골에 살면 자장면 배달도 안 해주고 피자배달도 안 해준다. 누가 젊은 청춘남녀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려 하겠나. KTX건설 같은 사업에 일시적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가시적 효과도 있고, 농어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크게 만족할 것이다.     

3.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은?

양승조/ 인권조례폐지 매우 유감
이인제/ 동성애 조장, 폐지 타당
차국환/ 소수자인권보호는 세계적 추세

<양승조> 충남도 인권조례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다. 2012년 인권조례의 제정 당시 새누리당 및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런 인권조례를 날치기로 폐지한 움직임은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공략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제 특권과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 각종 법률에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에 놓았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헌법과 각종 법률, 국제적으로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인권조례 폐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

<이인제>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인권조례 내용 중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폐지된 기존 조례에서 논란이 되었던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은 생명윤리 측면에서도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욱이 동성연애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과 성의식을 심어 줌으로써 5천년 역사동안 이어져온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인권조례는 도민 일부의 주장과 요구가 아닌 도민 대다수의 의견을 물어 도민의 이익과 권익, 그리고 권리 신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은 결국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국환>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되었으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괴담이 유포되며 2018년 4월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반인권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대법원에 무효심판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UN으로부터 항의 서한이 발송되기도 했다.
헌법의 내용과 가치를 담고 있는 충남인권조례를 통해 도민 인권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비록 기독교나 유림 등의 단체에서 반대의 견해가 있을지라도 충남인권조례는 다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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