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 공적 가로채기가 너무 심한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1월 3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비용편익 비율) 1.03, AHP(계층화 분석) 0.578로 사업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됐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기준을 종합 고려해 최적대안을 계량화해 도출하는 의사결정기법이다.

예타 통과는 지난 2014년 4월 착수한 뒤,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동 사업은 총 연장 121.6km 중 신창~웅천구간(81.7km)은 복선전철화 하고,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웅천~대야 구간(39.9km)은 단선전철화 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추진돼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자 바로 김태흠 의원은 "김태흠 의원, 2014년부터 끈질긴 노력으로 예타 통과에 결정적 기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동 사업의 예타는 2014년부터 추진됐으나 B/C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다. 그 때마다 김태흠 의원은 예타 시행 주체인 한국개발원(KDI) 원장에게 얼굴을 붉힐 정도의 열정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토부에는 디젤기관차가 전철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환경비용절감편익. 디젤차량 잔존가치 반영 등 B/C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반영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고 돼 있다.

그러자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보령시내 곳곳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확정 환영"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개제됐다.

자유한국당과 김태흠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이뤄진것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여지가 다분했다.

또, 보령시는 다음날인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김동일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흠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관계자들을 만나며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해 왔고, 지난 11월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 소위 어기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내년도 실시설계비 50억 원(국비)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해왔다"며 김 시장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동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중 충남 주요 8개 공약에 포함돼 있으며,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것으로 확인됐다.

다시말해, 자유한국당이나 김태흠 의원이 마치 본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해 이뤄진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태흠 의원이 그동안 노력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처럼 본인의 치적인것처럼 내세우려면 차라리 지난 정권동안 확정이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은 지난 18일과 27일 본지와의 두 차례 통화를 통해 "지난 정권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연기가 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지난 대선당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충남지역 공약 책임자로서 강하게 주장을 펼쳐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게 됐고, 이번에 공약이행 차원에서 사업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