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부하여 소비자불만이 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기존 PC게임인 리니지의 구성을 동일하게 차용하여 리니지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서비스 첫 날인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 차지
*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6.21.~7.20.)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품질’,‘부당행위’, ‘표시?광고’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 리니지M 출시 이후 소비자불만 상담 유형>
＊ 품질 : 게임 접속을 위한 대기시간 소요, 불안정한 게임 접속 등
＊ 부당행위 : 게임계정 삭제 및 도용 등
＊ 표시·광고 : 광고와 달리 개인거래 등 PC게임 리니지와 동일한 기능 미제공
 <아이템 결제 후 청약철회 불가,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 제한>
 -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에 이른다.
-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하였고,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금 구매 상품 주의사항]
※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상품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현행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비자 주의사항
□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콘텐츠는 청약철회가 어려움을 숙지한다.
○ 결제가 완료되는 동시에 상품이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경우,‘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 아이템 구매 전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체험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 청약철회 불가 상품은 시험 사용 용도로 제공되는 상품이 존재하므로 구매 전 시험 사용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출처 : www.k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