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례를 통하여 처리된 내용으로 사전 피해예방으로 똑똑한 소비자가 되 시길 바랍니다.

질문 :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질문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19:05 출발하는 김포-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항공사에서 제출한 정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결함이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가 예측불가능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항공의 운송 지연으로 3시간 이상 운송지연시에는 지연된 해당구간 항공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항공 4시간 이상 운송지연시에는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항공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보상 기준
인천~워싱턴행 항공편을 이용한 후 위탁수하물이 분실되었습니다. 수하물의 중량은 약 20㎏였으며, 약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탑승 시에는 수하물에 대한 별도의 귀중품 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요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분실된 수하물의 배상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 수하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국제항공운송인 경우 국제항공협약(바르샤바협약/1929년)에 따라 위탁수하물(항공회사에 맡긴 수하물, 기내 지참 수하물은 포함되지 않음) 1㎏당 미화 2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수하물의 허용량은 이코노미클래스가 1인당 20㎏이므로 보통의 경우 약 400달러가 배상한도액입니다. 해당 미주노선의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2개(1개 당 23㎏ 이하)로 최대 46㎏까지 허용되므로 920달러가 배상한도액입니다. 단, 좌석등급·노선·항공사에 따라 수하물 허용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귀중품 내용을 신고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적정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1999년 세계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 2007.12월부터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적용 받고 있습니다만, 이는 출발지와 도착지 국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몬트리올 협약 :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시 수하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 발생시 특별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1,000SDR로 제한하고, 1kg당 17SDR로 제한하는 것을 명시함.

 * SDR : 국제통화기금(IMF) 197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국제준비통화(약2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