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자 확인 없는 스마트폰 기기 변경에 따른 미납금 취소 요구
질문 : 지인의 스마트폰 개통 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는데 2014. 5. 20. 스마트폰 기기 변경 및 미납요금 발생에 따른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개통 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기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확인 결과 관련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져 2014.10. 19.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이므로 기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해지 및 미납요금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사업자가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미납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기기 변경 당시의 구비 서류를 통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자의 동의도 없이 관련 서류 또한 미비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경우 미납금 청구는 부당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질문 : 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제7조 제④항에 따라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여 계약내용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알고 구입한 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질문 : 매월 3만원 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 청구를 설명했다고 주장하는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 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의자가 서명을 한다면 명의자의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 하더라도 입증이 없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어떠한 계약서든지 서명할 때에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통화불량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질문 : 한 달 전 모 통신사의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이동하며 스마트폰도 교체하였는데 유독 직장 사무실에서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고 끊김 현상이 있는 등 통화품질이 불량합니다.
- 이전 통신사 사용 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무실내 직원들도 통화품질 불량 문제는 없었습니다.
- 이런 경우 이동전화 계약해지는 가능한지요?

답변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해지 이후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 우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원인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문제인지, 단말기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가입한 통신사에 요청하여 직장 소재지에서 통화품질 점검을 받아보시고 통화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등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등의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 통화품질 테스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한 점검을 통해 원인 규명 후 수리 등의 조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