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목 12:21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오피니언/정보
     
[독자투고] 경찰관 야간수당 개선 필요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경감 신일수
2016년 05월 31일 (화) 13:03:5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경찰 조직의 뿌리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이 바로 지구대, 파출소, 112상황실 근무자들이다. 이들은 숱한 야간 근무를 하면서 그들의 수명을 갉아 먹는다. 혹자는 단순히 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뿐 이라며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사명감과 책임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네와 같은 한 가정의 가장들로서 평범한 시민이자 소시민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감시적(監視的)·단속적(斷續的)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야간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수당규정이라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의 적용을 막고 있다.
공무원 수당규정이 기본급의 55%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하였기에 경찰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금액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016년 경찰공무원 야간근무 수당은 순경 2,752원, 경장 2,961원, 경사 3,258원, 경위 3,502원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고시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이 법정 최저임금치도 지급받지 못한 채, 웬만한 아르바이트생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30여 년 전의 경찰 서비스와 현재의 경찰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0여 년 전의 경찰 처우와 현재의 경찰 처우 간에 그 간극만큼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실에 맞는 만큼의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때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박종철 칼럼]인간 말종과 ‘효도계
WTO 개발도상국 지위 도대체 뭐야
"정부는 개도국지위포기 철회하라!"
"농업기술센터로 국화향 맡으러 오세
보령의 가을은 특별하다!
균형발전사업,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
청라면 삼다향 복지센터 준공
"영남권·강남3구 3선이상 용퇴하라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자원봉사연맹, 보령시에 라면 5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