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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 허위신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보령경찰서 주포파출소 순경 송현석
2016년 05월 24일 (화) 13:55:1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하루하루 112신고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112 신고전화의 허위신고 폐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적으로 하루 일 평균 5만 건 신고건수 중 허위신고는 약 2,500건으로 5%가 넘는 현실이다. 허위신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당할 노릇이다. ‘우리 집 개가 밥을 안 먹는다.’, ‘종업원이 불친절하다.’ 등 황당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신고임에도 신고자가 출동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경찰관은 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로 신고출동을 나가게 된다면 경찰관들의 사기저하 원인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허위신고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고 상황에 따라 형사처분도 받게 하였다.

최근 4월 서울에서는 변심한 여자친구가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 동정심에 다시 마음을 돌려 사귀어 줄 것을 기대하고 문구용 칼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한 후 “강도가 칼로 찔렀다.”라며 허위신고한 김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씨의 신고 때문에 경찰관 54명이 동원되어 있지도 않은 범인을 잡기 위해 인근을 수색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지만 알고 보니 김씨의 자작극이였다. 이에 경찰은 김 씨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과 법원에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장난으로 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신고에 경찰관 수십 명은 그것이 중요한 사건인 줄 알고 긴급하게 투입된다. 만약 그러한 허위신고 때문에 실제로 긴급한 일을 겪는 피해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러한 일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또한,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지게 하여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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