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신발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 시 보상 받을 수 없나?
질문 : 식당에서 회식 후 돌아오려니 신발이 분실되었기에 보상 청구함
- 업주에 분실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고 보상을 요구하니 식당 벽면에‘신발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 적힌 것 못 보았느냐며 보상을 못해준다고 함.
- 이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신발 분실시 책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식당주인은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상법‘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에서 분실될 경우 책임이 있음.
-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분실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단 신발장에 열쇠로 잠김장치가 준비되었으나 소비자가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된 경우는 보샹책임 없음.
- 보상 시 구입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에 의해 착용기간 공제하는 감가상각으로 이뤄짐.
- 영수증이 없다면 착용기간이 불 분명하여 구입가격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으로 보상이 가능함.

*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전문개정 2010.5.14.]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질문 : 식탁밑 고기 불판의 안전장치 미흡으로 화상
- 식사를 하던 중 다리가 저려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식탁밑 고기 불판 부분에 왼쪽 정강이가 직접 닿음.
- 종업원이 화상연고 줘서 발랐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화상전문병원 진료 결과 2도 화상 진단을 받음.
- 현재 치료 중인데,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니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치료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라고함.
- 치료비외 위자료까지 배상받고자 하는데 식당 주인은 이용자의 부주의도 있다며 치료비 전액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책임소재에 따라 배상기준 차이가 있음
- 이용자(소비자)가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중에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는 차등 배상되며, 책임보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