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장 김동일)는 15일부터 22일가지 보력축협 회의실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축산업 허가제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가운데 이를 개선, 적법화 하기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15일,에는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20일 오후 1시 30분에 양돈, 21일 오전 11시에는 젖소 및 기타, 22일 오전 11시 30분에는 한우 분야를 각각 개최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또, '축산업 허가제'는 올해 2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50㎡ 초과)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아직 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기준을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축산 허가제 신청을 안내해 민원인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울러 축산분야 시책사업도 홍보해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