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카드대금 결제일 당일 수표로 대금을 입금하여 연체처리
* 카드결제대금 95만원을 결제하려고 결제일 당일 자동이체 계좌에 100만원을 수표로 입금했음.  * 며칠 후 확인 결과 결제일 95만원이 이체되지 않고 다음날 이체되어 연체기록이 남았음.
* 결제일 당일 통장입금(수표)으로 잔액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연체라니 너무 부당합니다.

답변 : 수표는 현금화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금한 즉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 2시 이후가 되어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표입금으로 결제 당일 잔액부족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입니다.
* 카드회원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무는 단지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출금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수표로 카드대금을 입금할 시에는 은행창구에서 현금화 하여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에는 자동 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일 당일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결제금액 전액을 출금 가능한 상태로 입금시켜 놓는 것이 정당합니다.

질문 : 소비자의 동의 없이 상조 할부금 인출 환불처리
* 2004.7.16 A상조의 상품에 가입하고 월 15,000원씩 120회 납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A상조 폐업으로 B상조로 계약 이관됨을 통지받고 B상조에 할부금을 계속 납입했습니다.
* 2013.2월 또 다시 계약이 C상조로 이관되었으나  가입자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할부금 16회가 고지없이 C상조로 빠져나갔습니다.
*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체된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에 따르면 회원 인수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회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인수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부금을 인출한 C상조는 소비자가 납부한 할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대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상향조정
* 00대부를 통해 24개월을 기한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9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리를 7%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계약시 3개월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근저당설정비 45만원을 이자 포함 약 20만원씩 부담했는데, 갑자기 00대부로 부터 이자를 275,178원을 지급하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 계약서에 이자율은 변동 할 수 있다는 고지가 있다고 조달금리가 인상으로 대출 금리를 36%로 상향조치 했다고 합니다.
* 조달금리가 올랐는지 문의 하니 거부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인상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 00대부로 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에 기존금리 7%를 법정 최대금리에 육박하는 36%로 상향조치 한 것으로 보입니다.
* 00대부는 조달금리 상향에 따라 부득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약 또한 금리를 올리는 정도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었으며 금리를 상향 하더라도 소비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하나 계약당시 보다 5배가 넘는 이자를 내도록 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윈회로 약관심사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