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 : 자동차 구입가 환급시 등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중 엔진장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품질하자로 수리를 받았고, 구입 7개월째에는 주행중 엔진내부 피스톤이 망가져 엔진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어 제조사에 차량 구입가를 환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가 환급 외에 해당차량을 등록할 때 발생된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환급 받고 싶은 데 자동차등록에 소요된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이고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필수비용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비용 정산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문 2 : 리콜(결함시정) 차량인데 이미 수리하여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수입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얼마전 조향장치 오일이 계속 감소하여 확인한 결과, 호스에서 오일이 누유되는 것을 확인하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를 지급 후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동 차량에 수리한 부분과 동일한 부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년 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31조의 2).

▶ 질문 3 : 차량 하자로 교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한지?
* 중형승용차 구입 후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엔진부조화 현상이 계속 반복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음.
* 계속 수리만 받으라고 하여 2개월간 이의 제기하던 중 지금에 와서는 차량교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 2개월간 도저히 동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우선 다른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이제는 차량을 교환받기보다는 구입가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사업자는 무조건 동일차종으로 교환만 주장하는데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답변 :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사유로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는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