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1 :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 다목적 승용차량을 구입하고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연료라인, 전장품관련 부품 교체 등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차량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3회까지 동일한 장치를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차량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수리를 하였으나 재발하였고, 현재도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차량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2 :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는 승용차 교환 요구
* 새로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하고 3개월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동과 관련된 수리를 받았음.
*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불안해서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음으로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차량교환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 다만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장치까지 점검을 하여 이상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질문3 : 소형승용차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을 다친 경우 보상 문의
* 1년전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최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충돌사고가 있었으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 이에 자동차 제작사에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측면 충돌로 인해 전면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에어백이 충돌시 운전자의 안전 등을 보호를 위해 장착된 것이므로 동 차량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측면 충돌일 경우 전면 에어백은 미전개는 하자로 볼 수 없어 피해보상이 불가합니다.
*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 사고 발생시 운전자 또는 보조석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장치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운전자의 에어백 마찰 찰과상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면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차량 전면 중앙의 일정 각도 이내에서의 정면(벽면, 차량 전면충돌 등)조건에서 전개가 되며, 측면충돌, 전봇대와 같은 Pole 충격 등으로는 전개가 되지 않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고속도로 상에서 중앙 가드레일에 충돌한 경우 차량의 측면상태가 많이 파손된 후 회전을 한 경우라면 실제 에어백의 작동 조건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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