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본 상담실에 정수기 불만에 대한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있어 사례를 제공합니다.
＊ 정수기는 기기로써 설치한 뒤 정상적인 상태에서 소비자의 변심에 의해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 단, 제품상 하자 또는 판매자의 고지 의무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는 설치한 뒤 14일 이내 처리가능하다.
＊ 제품을 설치하고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의무와 권리를 확인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분쟁이 없기를 바라며, 설치전에 고지 의무를 충실히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1> 관리되지 않는 렌탈정수기 해지 방법  
＊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했음
* 정수기 사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함
* 약정기간이 남았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함
* 관리를 받지 못해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질문 2> 정수기 필터교체 후 마루가 침수됨
*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면서 서비스기간 중인 1개월 전쯤 정수기 점검을 받았음.
* 최근에 정수기 부근 마루가 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니 정수기 점검후 발생한 것임
* 정수기로 누수된 것으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체가 이를 거절함으로 보상처리 방법 문의?

<답변>
*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문제로 인하여 마루가 변색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질문 3> 정수기 임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당청구
* 정수기 임대를 담당 직원과 계약함.
* 정수기 계약 당시 구두로 계약하였고 1년 넘게 대여하기로 했으나 위약금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
* 3개월 만에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을 청구함.
* 사업체측은 해당 직원 퇴사를 이유로 계약 당시 없었던 위약금을 요구하여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 위약금을 지급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임.
*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임.

<질문 4> 이물질이 나오는 정수기 해지 위약금 관련
* 임대한지 보름(15일)밖에 되지 않은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옴을 확인함
* 새 제품이라서 필터에도 이상이 없는데 정수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음으로 계약해지하려고하니 위약금을 요구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는지 ?

<답변>
* 중금속에 대한 입증이 분명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할 수 있음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서면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을 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 규정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국 대표상담번호 국번없이 137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