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 내에서 구성원간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그 분쟁의 성격과 당사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헌법·선거·행정·민사·형사소송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중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민사에 관한 절차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연재하면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겠지만 앞으로 3회에 걸쳐 민사절차 중 금전채권 회수(돈을 받아내는)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가장 흔한 예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을 물품대금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등과 같이 돈을 줘야 할 사람(채무자)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이런 경우 ①괘씸하고 흥분된 마음에 채무자 집에 찾아가 줄 때까지 안방에 누워 시위해볼까? ②받을 돈만큼 채무자의 값나가는 재산을 들고 나올까? ③분한 마음에 채무자에게 한 펀치 날릴까? ④경찰서에 고소해 처벌되도록 할까? 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분노만을 키워갈 것이다.
그러나 감정에 따른 무리한 행동은 오히려 채권자를 곤경에 빠트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법은 개인이 스스로 실력 행사해 권리 실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채권회수 절차라면 법원에 한 번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 채권자 손에 안전하게 쥐어주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것은 현실에서는 꿈과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민사문제는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적인 권리구제를 원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 또는 신청의 방식으로 요구해야 그 요구에 따른 판단과 법이 정한 조치를 해줄 뿐 법원이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하에서 연속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민사절차는 크게 ①보전처분(가압류) ②민사소송③강제집행(경매 및 압류명령)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것이다.
민사소송 및 집행법 절차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된다.
즉 첫 단계인 가압류는 채권자 판단에 의한 필요에 따라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이후 소송제기 여부 또는 그 시기 결정, 승소판결 후의 강제집행(경매 및 압류신청 등)시기와 그 대상의 결정은 모두 채권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는 채권자도 많은 비용·시간·노력의 투자와 함께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는데 법 제도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된다.
2024.12.17 화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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