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의무를 다하고 권리 주장을 할 때 똑똑한 소비자입니다.

<질문1>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 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다.
* 물품 대금을 현금 환급을 거부하고 적립금으로 처리를 한다고 다른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라고 한다.
* 현금 결제한 것임으로 환급이 가능한지요?

☞ 답변 :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 2014. 2. 11.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다.
*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다.
*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음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 답변 : 환불가능 합니다
*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21조)
* 또한 그 외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동 사례는 위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피신청인이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화가 훼손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단순히 고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질문 3>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거절한다.
*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한다
*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 판매자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고지를 했다고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경우 처리 방법을 알고 싶다.

답변 : 고지로 인해 환불 거부시 처리 불가능합니다.
* 판매자는 구입 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영수증이나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한 경우는 고지 내용이 우선입니다.
*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시 판매자의 동의 없이 활불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는 구입시 고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소비자 분쟁기준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판매의 경우 환불의사가 있을 경우 재방문으로 결정하는 것이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