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모 시의원.

보령시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개인주민세(균등분)’ 세율이 충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28일 시 세무과 행정감사에서 박상모(새누리당·초선) 의원이 세무과 질의과정에서 밝혀졌다. 보령시는 지자체별로 1인당 1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과하는 개인주민세(균등분)를 읍·면 지역은 6,000원, 동 지역은 9,000원을 부과해 왔다.

충남도내에서는 천안시, 아산, 서산, 논산, 계룡시가 읍·면지역 3000원, 동 지역 4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당진시를 비롯한 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읍·면지역을 일괄적으로 3000원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세율은 전국에서 다섯번째 높은 세율이다.

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개인주민세가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많게 부과 된 것 아니냐"며, "이유가 무엇이냐? 그동안 보령시 주민들이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 해온 것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주민세 부과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타 지역보다 많이 부과해왔던 주민세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박상목 세무과장은 "주민세 인상은 당시 안전행정부 권고 사항이며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 지급 사항으로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이며 타 지자체보다 세수가 열악하다보니 그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2005년 주민세율을 연차적으로 인상을 결정하고 2005년 읍ㆍ면지역 3000원 동지역은 4000원 부과하던 세율을 2006년 4000원과 5000원으로 2007년은 5000원과 7000원, 2008년도 6000원과 9000원으로 인상해 왔다.

한편, 보령시 주민세는 연간 4만2천건에 평균 3억 5000만원(교육세 포함) 가량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