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태양열온수기의 수리 불이행
* 2012. 6. 구입 및 설치비용 650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한 태양열온수기가 해가 떠서 온수가 더워지면 자꾸 물이 넘쳐 흘러 정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설치업자가 몇번 방문하여 수리를 해주었으나 하자가 반복되고, 1년 정도 후부터는 설치업자도 제조업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답변 :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자의 사정으로 수리를 받지 못하여 사용이 곤란한 경우, 할부금융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 할부금 청구 중지(항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 행사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증빙을 남기는 방법으로 하여야만 하자 진행 중 할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권리행사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한 보일러
* 66만원에 구입 설치한 가스보일러가 최근 오작동을 일으켜 컨트롤 부품을 교체하는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수리기사가 4회 수리 시도 후 수리가 불가능하니 제품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2년 조금 지난 보일러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답변 :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구입가격(설치비용 포함)에서 사용기간 상당의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보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금액은 보일러의 내용년수가 7년이므로 [사용기간(월)/7년 x 구입가격]입니다.

▶ 질문 : 분양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
* 저는 2012. 6. 9.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여 2012. 7. 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분양사업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군청에서는 계약 시점인 6. 1. 당시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분양사업자는 재산세는 소유주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납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존재하는지요?
▶ 답변 :  우선 재산세는 재산세 산정기준일에 주택의 소유주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준일이 6. 1.이전이었다면 분양사업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에 재산세 납부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기준일에 소유주는 시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사업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금을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 입주한 지 4년 된 아파트(8층)의 발코니 바닥에서 빗물이 분양사업자에게 연락하자 입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옆 동의 7층에서도 역류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배수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배수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배수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