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충남 덕산에서 '충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피해와 대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상철 단국대 산업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하반기, 충남도내 4개 화력발전소와 당진제철 철강단지, 서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주민건강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주민건강 조사는 충남도의 의뢰에 의한 것으로 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주민건강조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내 화력발전소가 밀집 지역돼 있는 지역의 풀뿌리언론인 당진시대와 태안신문,뉴스서천이 충남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주최하고 시군 풀뿌리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이 후원했다. 주요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해 옮겨 보았다.    

[노상철 단국대 산업의학과 교수]
주제발표문 요약 "소변 내 비소 초과자 많고 외부 스트레스도 심해"
"주요 환경오염원에 대한 세부 측정 조사 필요"

이번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 제강단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는 환영오염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충남도의 의뢰를 받아 단국대환경보건센터에서 도내 환경오염취약지역인 4개 화력발전소(당진 66명, 태안 70명, 보령 94명, 서천 55명)와 서산 석유화학단지(82명), 당진 제철 철강단지(115명) 주변 지역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조사를 벌였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설문조사, 건강검진을 통한 생체시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외국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미 환경오염물질이 건강 및 질병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발전소의 경우 수은, 비소 중독을 일으키고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킨다. 유럽연합(27개국)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매년 석탄화력발전소로 1만 8200명이 조기사망하고 210만 명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2860만 명이 호흡기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도내 조사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많았다. 조사지역 모두에서 93명(19.2%)이 소변 내 비소가 노출기준(400ug/L)을 초과했다. 조사대상자 중 9명에서는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은이 검출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도 부정적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 심장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이같은 건강위험 지표들이 주변 환경오염인자 때문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단면조사로 환경 요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의뢰로 2차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환경오염과 건강영향 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는 주요 환경오염원에 대한 측정과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와 충남도는 주변 환경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역학조사 등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종호 보령화력 인근거주민] "또 증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다"

보령화력발전소에서 2km 떨어진 마을에 조상대대로 살아왔다. 우리 집 한가운데로 고압송전탑도 지나고 있다. 저기압으로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오는 날엔 화력발전소에서 분진과 탄가스 냄새로 두통과 기침이 심하다. 심한 경우 두통과 구토로 밤에 잠을 못 잔다. 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것도 아니고 분진과 가스 냄새를 줄여 달라고 민원을 내면 오히려 발전소 직원들이 협박하고 회유한다.

20여 년 동안 직원들이 하는 말은 '노력 중이다', '연구 중이다', '실험 중이다'이라는 게 전부다. 담당자와 민원이 어느 정도 오고가면 담당직원을 인사 이동시켜 새로 온 직원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악습만 되풀이되고 있다.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발전소 대변인 같은 말만 한다.

마을 주민들은 간암, 폐암, 위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그 원인조차 알 길 없다. 손녀가 2명 있는데 큰애는 미숙아로, 작은애는 기형으로 태어났다 . 환경 때문인지, 고압 철탑 때문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집안에 유전적 원인은 없다.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뿐만이 아니다. 바다에는 화력발전소에서 품어내는 온배수로 해초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발전소를 또 증설중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세금 등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지 말고 먼저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 대처해 주길 바란다. 사람이 먼저이지 전기, 돈이 먼저일 수 없다. 조상님과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펴 달라.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전면적인 역학조사 필요"

충남지역은 화력발전소 전력 생산과 소비 대비 불평등 구조가 심한 곳이다. 2011년 기준 충남지역 발전설비 발전량은 11만 8041GW로 전체발전량의 24%를 감당하고 있다. 반면 소비량은 4만 2650GW로 9.4%다.(전력자립도 276.8%) 그런데도 충남에서만 2019년까지 979만kW의 화력발전소 증설이 계획돼 있다.

이번 충남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결과는 매우 우려할 만하다. 환경오염인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건강과 관련성을 확증할 수 없지만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황, 수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충남도가 2차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변주민 건강이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제한적인 조사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과 주민건강과의 연관성을 규명할 역학조사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조사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주변 환경관리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화력발전세 또한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쓰이도록 해야 한다.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차 촉구한다.

[김세호 비서관(국회 김제남 의원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통과시켜야"

충남지역의 경우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와 송전탑으로 각종 대기오염 물질과 전자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피해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아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통과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 입증의 경우에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해당시설의 정보를 제공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이 시급하다. 충남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부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기구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 사업비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