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이 2014년 1월28일 제정됐다. 일명 '밀양송전탑 지원법'이라고 불린다.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하지만 우리 보령지역의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설된 초고압 송전선의 경우에도 선하지(최 외선에서 3미터 이내)나 철탑 부지를 제외하고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법률에 따르면 765킬로볼트와 345킬로볼트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154킬로볼트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154킬로볼트 송전선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154킬로볼트 송전선을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보상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이미 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보상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송주법의 손질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송주법에는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의 경우 기존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신설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송주법에 따른 연간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전국적으로 1천억원 내외로 올해는 7월-12월까지 사업예산으로510억원 가량이 편성되어 내년도에 소급 지원할 예정(7월말 법 시행으로 올해는 계획수립)이라고 하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향후 ①지역설명회를 거쳐 ②마을주민(대표)의 희망사업 신청 접수에 따라 ③시행 할 예정(지원액의 50%는 직접 지원, 50%는 공동사업 지원)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지역 보령화력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수도권과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역학조사 및 피해대책 등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대책도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가 방출하는 전자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해당 주민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자파 인체유해성 한계설정기준과 피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 절실하며, 주민 암 발병률 증가 및 가축의 불임과 사산, 양봉 농가의 파산 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송주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할것이며 이로 인한 우리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더 복잡하게 전개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