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계약 유지중 기초생활 수급자로 된 경우 중도해지 환급문의
▶ 질문 : 매월 25,000원씩 120회 불입조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여 상조비를 24회차를 불입하던 중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기초생활수급자(1종) 인정을 받았음.
생활조차 힘들어 매월 납부가 어려운 상황으로 상조회사에 지불한 가입금액을 환불요청 함.
상조회사에서는 중도 해지시 상조약관에 따라 기납입액의 5%만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전액환불 방법을 문의함.

▶ 답변 : 상조업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0-1호)에서는 상조계약 체약이후에 소비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에 기불입금의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로 된 가입자가 납입한 상조회비를 전액 환불받기 위해서는 상조사업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 2011년 9월 이전 체결한 선불식 할부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 기준
▶ 질문 : 2007. 8. 15.에 월19,500원씩 120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하여 51회까지 납입하다가 상조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서 중도해지를 요청함.
상조회사에서는 가입당이 상조약관에 따라 계약이후 납입한 총 상조회비의 41%를 해약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상조회사의 규정이 정당한지 문의함.

▶ 답변 : 가입 당시 상조약관상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0-1호)상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비교하여 상조회사에 유리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정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저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7호)’를 제정하여 2011.9.1.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고시에서는 2011. 9월 이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 상조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10-1호)별표Ⅱ 제 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소비자분쟁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조계약체결시 일시불로 납부한 선입회비의 환급 여부
▶ 질문 : 2008년 5월에 상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섭입회비로 1구좌당 5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한고 장례발생시 장례비용을 추가로 납입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였음.
상조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어서 선입회비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상조약관에 환급은 되지 않는다고 환급을 거절함으로 선입회비를 반환할 수 있는지 문의함. 

▶ 답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에서 고객의해제권 또는 해지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상조회비 납입 후 중도해지 요구거부에 대한 조정요구
▶ 질문 : 신청인은 2007년 1월에 C상조서비스의 홍보관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1인당 78만원씩 상조서비스를 2구좌 가입하고 일시불로 총 15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52,770원씩 2회씩
불입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조회비를 연체하다가 본 계약이 불 필요하여 해지를 요청하니 피신청인 C상조비스는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답변 : 신청인이 계약한 상조상품은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7호)에 따라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해당 계약은 2011.9.1. 이전 계약이므로 관련고시에 따라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라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