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거주지 통화불량의 경우 계약 해지 가능여부 ★
▶ 질문 : 한달전 00통신사의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였는데 직장인 사무실에서 통화연결이 불안정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끊김 현상이 있는 등 통화품질이 불량함.
번호이동 전 통신사의 경우는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했으나 새로 개통한 통신사의 제품만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며,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도 통화품질 불량문제는 없었음.
이런 경우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 답변 :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원인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문제인지, 단말기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합니다.
가입한 통신사에 내용을 전달하고 직장소재지에 통화품질 점검을 받아본 뒤 통화품질이 미흡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등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등이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 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가입후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감면이 가능합니다.
통화품질 테스트 결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한 점검을 통해 규명 후 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종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가능 여부 ★
▶ 질문 : 스마트폰으로 ‘햄버거상품권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했는데,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사실이 없는 게임 사이트에서 5만원씩 총 15만원이 소액결제 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사업자에게 확인결과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미싱(sms+fishing) 사기라고 합니다.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 결제된 대금에 대해서 환급가능한지요?

▶ 답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13. 3. 18. 내용과 같은 스미싱 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 청구대행업체인 이동통신 사업자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 제 1항에 근거하여, 통신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에게는 인중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게임회사인 컨텐츠 제공업자(CP: Contents Provider)도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교환받은 스마트폰(휴대폰 등) 품질보증기간 기산점 ★
*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스마트폰(핸드폰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질보증기간은 제품을 교환 받은 날로 부터 1년임으로 정상적인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