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신용안심보험서비스, 해약가능 여부 ★
▶ 질문 : 2011년 05월부터 2013년 04월 까지 카드청구서에 신용안심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전화권유로 해당서비스에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 가입한 기억이 없으며, 만약 가입전화를 받았더라도 정확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가입된 것입니다. 
서비스를 정지한 상태인데, 기존에 낸 서비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소비자가 가입한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로서, 가입회원의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상해,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금액 이내의 카드채무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형태가 보험과 유사하며,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하는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다면 가입 후 약관 및 상품가입증서, 핵심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가입을 취소할 수 없으나, 가입당시 카드사의 중요내용 설명 및 약관 등의 교부의무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만약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카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는 무조건 동의하여 가입을 하지 말고 해당서비스가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를 판단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현명한 소비습관이 필요합니다.

★ 핸드폰보험 가입시 설명듣지 한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 ★
▶ 질문 : 2011년 7월 14일 00통신사에서 00보험사와 핸드폰보험 계약을 체결시 보상액 90만원 중 자기부담금 5만원을 공제한 85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설명을 받음.
2012년 5월 18일 휴대폰 분실로 보상을 청구하니 약관상의 이유로 자기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핸드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인은 핸드폰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도 받지 않았음으로 자기 부담금 없이 보상 요구함.

▶ 답변 : 상법 제 638조의 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핸드폰보험의 경우 통신사를 보험계약자로, 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임.
보험사는 통신사는 통신사에게 상법 제 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에 따라 통신사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통신사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를 이유로 통신사의 오 안내에 대한 피해를 요청할 수 있음.

◈ 소비자의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소비자의 의무임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사)전국주부교실 보령시 지회ㆍ보령시 소비자상담실☎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