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실제 차량과 달라 피해 빈발 **

▣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꾸준히 발생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38건, 2011년 54건, 2012년 5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여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85.7%나 증가한 것으로 접수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달라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사고이력정보 사이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 등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음.
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고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차량 소유주나 딜러가 사고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표시 되지 않을 수 있음.

▣ 소비자피해 60.3%는 배상 못 받아
소비자피해 156건 중 60.3%(94건)는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여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반면, 배상을 받은 경우는 39.7%(6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사례1]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
o 구입 당시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변속기 해당 사항에 모두 ‘양호’로 체크되어 있었음.
o 구입 후 차량점검을 하면서 디퍼렌셜기어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니 거부함.

[사례2] 사고이력 미고지
o 구입 당시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였고 양도증명서와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o 차량인수 후 보험이력을 조회해보니 사고이력이 7회나 있음을 확인하고 딜러에게 연락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사례3] 보증수리 미 이행
o 구입하고 며칠 후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던 중 정비업체로부터 엔진을 수리해야 한다는 정비의견을 받음.
o 이에 딜러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하니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