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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안 합동검토제」 도입 실효성 강화
상임위+입법정책부서+집행부 소관부서와 합동검토 완성도 제고
2013년 11월 05일 (화) 18:02:06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충남도의회(처장 구삼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한 합동검토제 도입 등을 추진, 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제안 기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합동검토제」는 의원발의 입법안의 완성도 및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이달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합동검토제’는 의원발의 입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의회 소관 상임위와 입법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집행부 소관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실무의견 반영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의원발의의 취지 및 방향을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에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례 실행을 위한 발빠른 사후조치 계획 수립을 가능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밖에도 충남도는 없는 타 지자체 조례 목록을 작성, 현황 및 실태, 장?단점 등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례를 발굴, 입법 발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26일 위촉식을 갖고 활동 중인 「의정자문위원회」는 제265회 임시회 시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 상임위별 현안사항에 대해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형식적인 자문위원회에 머물지 않도록 분과위원회별로 회의주제를 결정, 도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10월 8일 개최한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교원인사 및 조직개편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같은 날 농수산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농수산분야 지역현안을 파악?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0일 개최된 문화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제266회 정례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향을 논의하였다.

구삼회 사무처장은 “입법 및 정책제언 기능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합동검토제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기관으로써의 위상 제고를 위해 다행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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