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에서 특가로 구입 후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를 5천원 ”특가”로 구입하고 입금 완료함. 2일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의 문자 전송 후 일방적 환불 처리함.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가 정당한지?

<답>「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음.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음으로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 등의 공급)②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로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해외 배송 상품의 배송료, 적정 수준 문의 ◑
<문>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50,000원에 재킷을 구입한 후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상품이 주문되어 미국 내에서 배송 중이므로 해외배송 수수료 및 창고 이용료 등 25,000원을 부담해야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고, 뒤늦게 살펴봐도 사이트에는 반품 배송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아직 미국 내에서 배송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 배송 수수료 및 보관료 등 25,000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 해외구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판매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미리 지급 받은 후, 해외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통신판매방식을 말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계약 전에 반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위반(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 미 제공)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9항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행위)에 해당되므로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하기 전 실제로 주문이 접수되어 미국 내에서 운반중임을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온라인 쇼핑(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온라인 시장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내용으로 소비자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 후 처리보다는 사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본 소비자 상담실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사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 전국주부교실 보령시지회(☎041-935-9898)ㆍ보령시 소비자상담실 국번없이 137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