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내용 명시된 계약서 꼭 받아야 -
▣ 휴대폰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피해 사례급증
  *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건수는 2011년 170건 불과 했으나, 2012년 699건 2013년 1월~5월까지의 건수는 93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로 10배(889.4%)가 폭증함.

▣ 가입자의 81.2%가 계약서를 못 받거나 보조금 약정 기재하지 않아
 
▣ 가입방법은 ‘판매점 방문가입’이 54%로 가장 많음
  * 이동전화 가입방법은 ‘판매점 방문계약’이 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텔레마케팅’ 32% ‘전자상거래’ 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 피해 사례 종류>
 - 구입당시 무료라고 고지 받은 단말기 대금 청구
 - 보조금 현금지원 약속, 중도 불이행
 - 기기값 무료라는 전단지 내용과 달리 할부금 청구
 - 기존단말기 및 신규단말기 현금 지원 약정 불이행

 ※ 규정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전기통신사업시행령 제 42 조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게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을 ‘2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심의 의결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 통신업자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 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소비자 주의사항
▲ 단말기 보조금 등 중요한 계약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교부 받는다.
▲ 구두약정은 추후 판매점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 확인이 어려우므로 약정금액, 지원주체,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을 계약서(가입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교부 받는다.
▲ 단말기 구입대금과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한다.
▲ 의무사용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혜택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계약 시에는 단말기 할인금액과 약정요금 할인금액을 구분하여 따져본다.
▲ 인터넷, 텔레마케팅 등 판매자 확인이 어려운 곳보다 믿을만한 대리점을 이용한다.
▲ 보통 공짜폰이나 과다한 지원금을 제시하는 경우 판매자 신원 확인이 어렵고 지원약속이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믿을 만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출처 : 한국 소비자원>
 * 주부교실 보령시지회(보령시 소비자정보센터 041-935-9898.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