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1-10호) 따른 규정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숙박업의 환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1. 성수기 주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3. 비수기 주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4. 비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단, 계약시 환급 규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자세하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됩니다.

*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