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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
2030년까지 보령시 전 토지의 18% 재조사
정확한 지적공부 자료 구축 및 분쟁 해소
2013년 05월 28일 (화) 17:28:0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봉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 설명회 장면.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100년전(1910년대)에 작성된 지적에 대한 재조사 사업에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보령시 전 토지의 18%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동대지구(동대 성당 부근)와 남포봉덕지구(보건소 부근) 2개 지구 583필지 34만4745㎡에 대해 내년 5월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동대지구와 남포봉덕지구는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달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 20일과 23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청남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 관리되고 있는 도면은 1910년도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면으로 오랜 기간 사용에 따른 신축·마모 및 훼손 등으로 현재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지역이 존재해 왔다.

시는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인공위성 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해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정확해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 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확한 지적경계가 마련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은 사라질 것이며, 토지 이용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사업으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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