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8 수 12:50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정치/행정
     
김태흠, "유류피해사고 남은건 정부 지원"
유류피해대책특별위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 강조
2013년 05월 28일 (화) 16:44:40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유류오염피해사고 피해민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특별법 개정, 둘째 삼성 출연금, 셋째 정부 지원 문제"라며 "특별법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일정부분 해결이 됐고, 삼성 출연금 문제도 지속적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것은 정부의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최종심 판결 후 23년이 지나도록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최종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피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배당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결금액에 대해 정부가 대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위해 보상 지원시기를 명문화(예: 1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특별대책위원회 개최시기 명문화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 피해지역 주민 건강지원 사업 참여 ▲사정재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어업제한에 따른 손실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송포기 피해민들의 조속한 보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정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소송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조속한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라며 "사정재판 결과에 동의하는 피해민에 대해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기금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중 10건의 사업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때문에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책임을 지방재정에만 떠넘기지 말고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민사재판이 끝나는 순간 피해대책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위는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를 재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난항'
[박종철 칼럼] 탈북단체의 ‘삐라장
대천해수욕장 개장…시민들은 '불안'
보령 이전시 최대 450억 원 지원
버스·여객선 무료 이용 대상 확대
도의회, 보령경제 활로 찾는다
김동일 시장, 기획재정부 방문
도의회, 김명선 후반기 의장 선출
보령FM개국 특집 공개방송 개최
정낙춘 부시장, 취임 1년 맞아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