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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육시설 신규인가 일부해제
시민 확충요구 수용… 정원 공급률 65%까지 상향 계획
市 “최소한 정원율 적용 조정”…기존 보육단체 반발
2013년 03월 19일 (화) 17:28:2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가 지난 4년간 보령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신규인가 전면제한을 일부지역에 한해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령시 일부 동 지역에 한해 적체와 대기자까지 발생했던 보육시설(어린이집)이 다소 숨통이 트일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보령시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보육시설 신규인가 전면제한 시책을 일부(대천1·2·4동)지역에 한해 해제해 기존 56.2%의 보육정원 공급률을 6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영유아 학부모들이 규제를 풀어 보육시설의 확충과 정원증가 등을 요구해와 지난달 28일 보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시설 전면제한을 일부 해제키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4년간 전면제한을 갑자기 해제해 기존 보육단체들의 반발 목소리도 높다. 연도별로 단계적 해제를 해 완충을 통한 지역내 보육시설의 반대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결과 지난 4일에 보령지역 보육시설연합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연합회 소속 A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에 한해 인가를 해주고 나머지 사회단체, 법인단체,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기존 신규제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년간 어린이집 규제가 풀리기만을 기대했던 B 원장은 “그동안 4년간의 신규 및 정원 규제로 인해 많은 영유아와 부모들이 힘들어 했다”며 “이번 규제 해제가 보육시설 뿐이 아니라 원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령시 영유아정책 관계자는 “매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요구가 지속돼 왔으며 국가시책인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정책에 따라 기존 영유아(59개소) 시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육정원율을 적용해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지역은 지난 4년간의 보육시설 전면제한으로 영유아수 대비 보육정원 공급률이 충남도내 시 단위 지역에서 최하위의 공급률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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