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충남도 내에서 165만㎡ 이상의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조성할 때는 종사자들이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는 정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 채용 방안과 접근 도로 및 대중교통 계획, 원주민 이주대책 및 재정착 계획 등도 산단 개발 계획에 담아야 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 수립·심의 규정'을 30일 공포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은 정주계획 수립 기본 방향과 기준을 비롯해 주거와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지역 융화, 심의기구 및 방법, 사업시행자의 심의 내용 반영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거 수요를 고려해 단지 내 주거시설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문화·복지시설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의료시설은 부지 제공 여부 등을 계획에 담을 수 있다.
지정면적 165만㎡(50만평) 이상의 신규 산단은 단지 내 정주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지정권자가 당위성을 인정할 경우 산단 인근 5㎞ 이내의 일정 구역에 정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165만㎡ 미만은 산단 내 정주계획을 수립하거나 종사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30분 거리의 20㎞내 거점도시와 연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올해 도내에서 새로 지정될 천안 동부바이오(50만3천㎡), 천안 미죽(49만4천㎡), 공주 남공주(63만5천㎡), 아산 선장(49만2천㎡), 아산 음봉디지털(32만4천㎡), 서산 현대대죽(78만7천㎡), 서산 대산3(56만3천㎡), 논산 가야곡2(26만4천㎡), 논산 노성(20만6천㎡) 산단 등 9개 산단은 지정면적 165만㎡ 미만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내 상당수 산단은 직원들이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구유입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기준 충청권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20조6130억원으로 전국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부울경권·강원제주) 중 최고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