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별도조례 및 '남북교류협력위'를 구성하고도 2년 째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11년 11월 남북 교류 추진을 위한 '충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구본충 도행정부지사, 남북교류협력위)는 첫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회의소집마저 하지 않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위의 한 위원은 "지난해 4월 첫 회의에서 남북 농업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등 지역차원에서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안을 논의했다"며 "하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지난해에 조성된 기금 3억 원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 남북교류협력위는 당초 남북협력구상안으로 ▲ 벼농사·과수원·육묘장·농자재 지원 등 농업협력 ▲ 쌀·밀가루·분유 등 인도적 지원 ▲ 민족문화축전·예술 공연 등 사회문화교류 등 3개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정부의 '5·24 대북교류 제재조치'로 남북교류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매년 5억 원씩 50억 원의 기금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분간 기금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류협력위원회 해당 위원은 "중앙 정부의 방침을 이유로 위원회마저 소집하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세미나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형성과 관련한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 또는 '준비 중'>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과도 대비된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적극적인 교류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문화교류 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해, 경평축구와 서울시향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성지역 한옥 보전에 5000만 원을 집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66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영유아 영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도적 지원과 산림복구 지원, 남북 대학생 체육교류 사업 등을 계획 중이다.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는 북측 어린이 뇌염 예방백신 접종지원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소집해 운영방안 및 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는 전국 16곳 시·도(기금조성 11곳)에서 모두 제정·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현재 8억 원의 기금을 조성·운영 중이다.
도 남북교류협력위는 남북 교류협력 총괄·조정 및 협의·자문, 교류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교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의원과 통일 관련 단체, 남북 경협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