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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80억원이 금강에... 이유는 4대강 사업
[국감-충남도] "4대강 유지관리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
2012년 10월 23일 (화) 17:30:14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4대강 사업에 따라 금강 유역에서만  약 180억 원의 유지·관리비용이 드는데도 이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 의원은 19일 충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가 지난 5월 '4대강 이용객 추산결과를 추후 유지관리 예산 반영 시 참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가난한 지자체의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안희정 "정부, 인력·예산 지원해야">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도 질의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이미 투입된 막대한 예산도 문제지만 추가로 발생할 유지·관리비용이 더 큰 문제"라며 "4대강 사업으로 생긴 고수부지·자전거 도

이 의원은 "결국 현 정부가 벌려놓은 사업에 대한 관리를 지방에 떠넘긴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29.7%에 불과한 충남도에게는 예산 재앙이라고 할만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 시설이 도내 금강 유역에만 고수부지·조경 수목 체육시설·다목적 광장·산책로 등으로 관리인력 73명에 연 18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관계 기간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시설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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