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은 15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충남 보령 해양경찰서 신설, 중국의 이어도 넘보기,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대책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태흠의원은 "대천항을 중심으로 입출항 선박이 많아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양사고는 전국 3위로 서해안 해경서 평균의 2.1배, 선박입출항은 전국 5위로 서해안 해경서 평균의 1.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태안 해경서 관내에는 서산부터 보령까지 775km 해안선을 따라 총 52개의 해수욕장이 소재하고 있어 1개의 해양경찰서로는 효율적 안전관리가 곤란하다. 특히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2011년 기준으로 이용객이 895만명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령 해경서를 신설하려면 내년 4월말 행안부에 직제개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된다"며 "보령 해경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내년 4월 행안부에 보령 해경서 신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만 확정되면 이어도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게 될 것인데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상을 16년째 기피하고 있다"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어 우리 해경도 우발생황 대비 훈련 등 이어도 해역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면세유 불법 유통은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빼먹는 것인데 대부분 불구속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은 "보령 해경서 신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는 상습범이나 대규모 불법유통 조직은 구속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
2024.4.24 수 10:06 
jjong@charm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