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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으로 협약 해지 할 수 없어"
이시우 시장, 시립노인병원 기고문 관련 입장 밝혀
2012년 09월 12일 (수) 13:47:48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이시우 시장이 고종군 씨의 보령신문 기고문과 관련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기고자의 주장과 같이 부당하다는 의혹만 가지고는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시우 시장은 노인병원과 관련 "그간의 의혹에 대하여 시장은 지난해 이미 시민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수차에 걸친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처분지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앞으로도 협약과정에의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지시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현재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시립노인병원이 본래 건립 취지대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임시장에게 책임전가는 무능과 부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의혹만으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전임시장 또는 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전가가 아닌 현 상황에서 정당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시우 보령시장이 보내온 글 전문이다.

"고종군님의 보령신문 기고와 관련하여"

고종군님께서 2012년 9월 11일 보령신문을 통하여 '보령시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하여 보령시립노인병원 위·수탁협약과 운영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시우 시장 전임시장에게 책임전가는 무능과 부패'라는 소제목과 함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현직 시장이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령시장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시립노인병원은 본인이 민선3기 보령시장으로 재직 시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퇴임 이후에도 누구보다 관심이 있었으나 병원건립과 위·수탁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가 개정되고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는 등 그간의 의혹에 대하여 시장은 지난해 이미 시민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수차에 걸친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처분지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갑(보령시장)과 을(수탁자)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립노인병원에 대하여 사후에 갑(보령시장)의 입장에서 협약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기고자의 주장과 같이 부당하다는 의혹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는 전임시장 또는 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전가가 아닌 현 상황에서 정당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에도 밝혔듯이 앞으로도 협약과정에의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지시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며 현재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시립노인병원이 본래 건립 취지대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령시장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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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민
2012-09-15 09:41:18
대머리
이 대머리 님은 전에 대머리하고 틀린 분인갑네요
올바른 소리 하시네요....
문제가 많긴 많아 보이네요 정말 심각 합니다.
대머리
2012-09-13 10:16:12
조례개정 필요
지금이라도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지원조례 등 개정이 필요함.
시장님과 의회가 누가 시켜야 하나요....
시민을 위하고 위법하지 않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대머리
2012-09-13 10:13:43
오류
'정당한 행정'과 '적당한 행정'은 다릅다고 봅니다.
정당한 행정은 객관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적당한 행정은 편의 또는 상황이 맞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즉, 시립병원에 관한 사항은
1. 공고와 실제의 다름
2. 제안서 검토의 부실
3. 공고와 다른 제안서의 제출
4. 햡약서 작성의 오류
5. 의회의 부실한 대응 등
총체적인 문제라 보입니다. 부당한 것은 바로 잡아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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