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동 보령우체국 옆쪽에 건립 추진중인 장례식장과 관련 사업자인 (주)대천역전개발에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등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보령시가 패소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신청지 주변은 다중이용시설이 자리 잡은 역세권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사회통념상 시민 정서에 반한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그러자 (주)대천역전개발은 장례식장의 부정적인 정사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므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은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 해도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한수택 허가민원과장은 "장례식장 신청지 주변 해안도로는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병목구간으로 장례식장으로 인한 해안도로의 혼잡이 예상된다"며 "검찰의 의견을 토대로 항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대천역전개발은 지난해 6월 내항동 889-3 일대 6천109㎡에 소매점 용도로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허가를 받은 뒤 같은해 10월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보령시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