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표준약관 제정…업계에 적극 권장

렌터카 계약의 체결/해지 및 렌터카의 이용?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비자피해분쟁을 예방하고 렌터카가 범죄 등에 이용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표준약관 제정하여 보급함

▣ 대여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는 위약금 없이 예약취소 가능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주요내용
 
 ▶ 고객이 예약 후 임차예정일시의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음(제3조)

▣ 계약해지 사유 및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함
  ⇒ 임차예정일시의 24시간 전에는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이익을 도모
 ▶ 회사는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음주운전을 한 때, 계약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7조)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대여요금을 고객에게 반환

 ▶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자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수리업체 및 수리내역 등에 대한 사전협의
  ⇒ 해지사유 및 위약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사가 잔여기간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수리업체를 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고객에게 수리내역과 예상비용을 통지(제17조)

  ⇒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것을 강요하거나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문제점을 개선

▣ 수리기간 중 휴차손해의 합리적 기준 제시

 ▶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도난된 경우 영업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되,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제19조)
  -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 등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만을 부담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휴차손해 명목으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거래행태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

▣ 렌터카 미반환시 적절한 조치의 강구

▶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렌터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전화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청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도 가능(제24조)
※ 렌터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손해의 발생 방지 및 사회적 폐해 예방

  ■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렌터카계약을 체결할 것
 -보험가입여부 및 계약해지시 환불조항, 사고시 보상조항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별도의 특약서 등에 사고발생시 면책금이나 보험처리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약서의 내용을 확인
 -차량의 인수시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기
 -렌터카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시 자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 필요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나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고객이 대여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고객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