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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유류피해 대책’ 민생행보
국회 차원 특위 구성 추진... 피해주민 "정부 대책 무성의"질타
2012년 06월 26일 (화) 16:07:30 이상우 발행인 editor@charmnews.co.kr
   
▲ 새누리당 농어민정책팀과 함께 대천항 위판장을 찾은 김태흠 의원이 보령수협 최대윤 조합장과 함께 위판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태흠 국회의원의 첫 민생행보는 유류피해 대책 마련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농어민정책팀과 함께 충남수산관리소(소장 이홍집)를 찾아 지난 2007년 발생한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 이후, 피해보상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문제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했다.

홍문표(홍성.예산) 단장을 비롯해 김태흠, 김근태(부여.청양), 박성호(경남 창원)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4명이 유류피해 지역을 찾아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해주민들도 이들의 방문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종인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 총연합회장은 이날 “원유 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12만 6천여명의 피해민과 피해액 4조원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피해사정 비율이 3~4% 밖에 안되고 있고, 이마저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 15년전 발생한 여수사고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종인 회장은 또,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광특예산(국비+지자체 부담)으로 바꿔놔서 사실상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숫자놀음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대윤 보령수협조합장은 “대천항은 서해안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이 유통되는 항임에도 위판장이 협소해 어려움이 많다”면서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위판장 현대화 사업이 광특회계로는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태흠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가 원 구성이 안된 상황이지만, 야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준비중”이라면서 “원유유출 피해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광특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명의 사무관이 배석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4명이나 와 있는데, 장.차관에서 직접 보고도 할 수 없는 사무관급 공무원만 내려온 것은 문제”라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유류피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근태(부여.청양) 의원은 “사실 그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면서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피해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정부의 입장은 뭔지를 살펴서 쟁점을 뚜렷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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