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되는 요소들에 대해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교통을 확보하는 교통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은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자신의 불이익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에 최근에 개정된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처벌수위가 높아진 항목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 최근에 달라진 도로교통법주요 내용
운전중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과 같은 긴급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준다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으로 승합차의 경우 6만원,승용차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 영상매체로 위반사실을 촬영후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학원등에서 운영중인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직접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는데 기존에 비해 벌금이 두배이상 늘어났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이 0.1%~0.2%는  6개월~1년이하 징역이나 300 ~500만원 이하벌금이 부과되고 0.2%이상 또는 3회이상 음주운전적발,음주측정 거부시는 1~3년이하 징역이나500~1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교통사고의 원흉으로 일컫는 과속운전의 경우 종전의 과속처벌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처벌수위를 높혔는데 제한속도보다60km/h초과시 벌금이12만원,40km/h초과시9만원,20km/h초과시 6만원,20km/h이하는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60km/h초과시는 벌금이외 벌점60점이 부과되어 바로 면허정지 60일처분을 받게된다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제도가 개선되었는데 기존1종보통면허는 7년,2종보통면허는 9년마다 갱신했지만 개정후에는 1종보통면허,2종보통면허 모두  10년으로 갱신기간이 통일되었으며 검사와 갱신기간도 기존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 대상자들이 한층더 여유가 생겼다 또 면허를 기간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도록했다 이밖에도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70세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종류와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상내용은 2011.12.9.부터시행

■ 이륜자동차 신고의무확대(2011.1.1.시행)
기존50cc미만 시속25km이상 오토바이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특히 번호판과 같은 식별표시 미부착으로 추적이 어려워 도로사유지등에 무단방치되거나 청소년 절도범죄의 대상이 되는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했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신규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기존의 이륜자동차는 2012.6.30.까지 사용신고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7월1부터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미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