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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열량거래제 '소비자만 봉(?)'
선진당 소속 도·시의원들, 전면 재검토 촉구
2012년 06월 19일 (화) 16:24:06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명성철 도의원을 비롯한 보령시 선진통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오는 7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도시가스요금을 산정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변경해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만회하려고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엄청난 꼼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어 도시가스 요금기준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바뀐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요금기준 변경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용하는 계량기를 그대로 사용하며, 가정의 요금 월 600원, 연간 7,000원이 인하된다고 했다.

현재 표준열량이 12.10kWh/N㎥(10,400kcal/N㎥)이고 최저 열량은 11.75kWh/N㎥(10,100kcal/N㎥)인데 2012년부터는 11.63~12.33kWh/N㎥(10,000~10,600kcal/N㎥)으로 개선하고 열량거래 방식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15년에는 11.40~12.33kWh/N㎥(9,800~10,600kcal/N㎥)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표준열량제도가 적용된 도시가스 요금체제는 법정 열량을 맞추기 위해 액화 천연가스 수입, 천연가스보다 1.5배가 비싼 LPG 혼합 가스나 고품질 천연 가스를 수입한 후 혼합해 가스의 표준 열량도 1만400kcal로 맞추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이들은 "소비자는 가스의 사용량이 늘어 결과적으로 가스 요금을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고품질 천연가스 수입이 현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고 고열량 천연가스는 생산량은 매우 적은 데 비해 사용량은 많아 국제적으로 가격이 매우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결국 도시가스 열량 거래제도를 도입해 LPG를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LPG가 혼합되지 않은 가스의 경우 열량이 떨어져 부족한 열량만큼 소비자는 가스의 사용량이 늘게돼 과중하게 가스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시가스 요금 표준열량제도는 "불합리한 요금 부과제도"라며 "전면 재검토 내지는 가스요금 가격을 기존보다 현격히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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