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게임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저는 게임이용도 무료인 것으로 알았으나 입력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요금결제가 이우어지고 요금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요금을 납부는 억울합니다.

답변 : 질의한신 내용과 같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계약에서 지극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는 이용자가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사이트 운영회사가 문의자에게 컨텐츠 이용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와 문의자 사이에 컨텐츠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의자가 컨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컨텐츠 이용계약에서 요금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잇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 3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개이이해하기 쉽게 설명, 제공할 의무를 보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하는 게임서비스가 유료라는 사실을 해당 사이트 약관에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표시한 경우에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판매자의대금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게임서비스 제공회사가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요금을 결제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동통신회사가 결제를 대행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전화번호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만일 그러한 조치없이 바로 해당 전화번호로 결제를 하도록 했다면 문의자는 요금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고, 이미 납부했다면 해당요금만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규정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약관의 작성 및 실명의무 등)
 ① 사업자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체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라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