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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시립노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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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 날 없는 시립노인병원 해법은?
시정브리핑서 관련 질의 쏟아져... 관련 조례 개정 여부에 관심 집중
2012년 06월 12일 (화) 15:14:29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보건소 소관 시정브리핑에서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는 사전에 이미 예견돼 왔다. 감사원이 지난달 24일부터 시립노인병원 위.수탁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날 거론된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시립노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현재 수탁기관과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박승욱 보건소장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 "아직 감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고 시립노인병원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준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감사원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보건소의 실무자 입장에서 수탁자와 협약을 맺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수탁자가 투자한 비용을 돌려주려 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또 "당시 공모조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위수탁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수탁자의 사업계획서가 공모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줬다는 것 때문에 지금껏 논란이 되고 시가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지만 한 곳에서 응모를 하다보니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로 확정하게 됐다"며 담당부서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수탁자가 공모조건에 맞지않는 사업계획서를 한줄 살짝 넣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며 수탁기관의 행태에 대해 꼬집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은 시에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공모조건과 맞지않는 수탁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주고 이를위해 조례까지 개정해준 것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원 의원이 "독소조항을 제외시킨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질책하자 담당자가 "조례 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기부체납하기로 한 금액을 병원 이익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재개정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군가는 계속해서 잘못된 조례안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 할 것이고, 그럴때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당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답변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조례 재개정만이 이 논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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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똥
2012-06-21 01:02:44
어쩌겠다고?궁금해!!
앞에 기사랑 전혀다른 내용이네요ㅋ 양쪽 기사 다 읽어보니 이제와서 조례개정으로 뭘
어쩌겠다는건지 글의 결론은 당최 알수 없지만 한동네서 서로 윈윈하면 좋겠지요~ㅉㅉ
보령시보건소 vs 홍성노인병원이면 편이래도 들겠고만!ㅋ
뭐 어쨋든 시립병원은 감사결과 무혐의라고하고, 보건소도 제대로 감사한번 받아서 무혐의
나오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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