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소규모학교 95개교를 선정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5월 21일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교육3)을 비롯한 10여명의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충남교육청의 통폐합 관련 자료에 의하면 통폐합 대상은 도내 759개 학교중 24%에 해당하는 184교다.

이 자료에는 이중 2012년 20개교, 2013년 29개교 등 2016년까지 총 95개교를 우선 통폐합 시키기 위해 대상 학교와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보령지역에서는 관당초와 낙동초가 2016년까지 우선 통폐합 대상이며, 학생수 60명 미만이면서 통폐합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는 중학교 4개교, 초등학교 17개교 등 21개교다.

이처럼 충남교육청이 지난 4월 24일 일선 시군교육청에 구체적인 통폐합 수정공문을 내려 보낸 배경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요구와 통폐합 실적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기관평가 반영,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확대 등’으로 풀이된다.

또한 교과부의 지원계획에 의하면 시도교육청 추진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도교육청에 대해 통폐합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4급 정원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통폐합 주요 정책으로 기존의 50명이하 학교에서 60명이하 학교로 통폐합 대상교를 상향 변경했으며, 지역정서를 고려해 역으로 '획일적인 통폐합 추진은 지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1면 1교 정책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규모학교간의 공동통학구역을 지정해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근학교의 자연 폐교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통폐합 학교의 교장(감)을 한시적으로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해 교육청 등에 배치하기 위한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통폐합 정책이 전면화 됐다고 볼 수 있다.

임춘근 의원은 “경제논리와 효율성만 갖고 통폐합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역으로 농산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면지역 학교 통학버스와 예산 지원, 공모교장과 전문직출신 교장 농어촌학교 집중 배치,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 후에 학교통폐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소속 10여명의 의원들은 농어촌학교 폐교는 농어촌지역을 죽이는 지름길이라며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