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품 구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사례> 1주일 전 노트북컴퓨터를 구매하여 배송이 되었다. 개봉하여 살펴보니 노트북의 상판이 벌어진  현상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 답변 : 사례의 경우 소비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구매 후 10일 이내이므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일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이 때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한 기간인 10일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산품)>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태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중고가전제품의 품질 보증기간

<사례>* 재활용센터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다. 재활용센터는 3개월 내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 준다고 했다. 구입 한 달 만에 냉장이 되지 않아 재활용센터에 수리를 요구하자 회피하고 있다.
      *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비가 냉장고가격보다 비싸다고 반품하라고 한다. 소비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 답변 : 사례의 경우 판매업자(재활용센터)가 3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을 약속하였으므로, 구입 후 한 달만의 냉장고 가격보다 비싸므로 이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전자제품매매업)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

  ▶ 포장이사의 손해배상기간

 <사례> 포장이사로 이사 후 3개월이 지나 안마의자를 사용해보니 작동이 되지 않았다.
       A/S기사는 이사 시 충격에 의한 부품파손이라고 한다. 포장이사센터에서 부품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이사 후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불할 때 파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또한 안마의자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파손이 있을지라도 안마의자를 수령한 날(이사한 날)로 부터 2주(14일)가 지났으므로 포장이사 센터의 부품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 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사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